오늘은 2025 대선 공약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각 정당과 논의하는 이른바 '2030 타운홀 미팅'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내가 구독하는 머니레터인 '어피티'에서 2030 표심의 정석이라는 설문조사를 수집했다. 나는 평소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사안들이 추후 주식 방향성 및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역시 청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 뭔가 슬프기도 하면서, 이보다 더 바닥을 찍을 수 없기에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느꼈다. 아젠다를 모아주신 어피티 대표님 포함 타 대표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정책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타운홀 미팅: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형태의 미팅.
: '2030 표심의 정석' 설문조사에 약 7천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자료는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목표.
👨👩👧👦 ① 저출생, 고령화
- 정책 효능감 부족: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실제로 가임기 여성에게는 효능감이 없는 상황. 단순한 수당 지원이나 돌봄 지원으로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되기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현재 한국 여성 사회참여율이 OECD국가 기준으로 38명 중 31등. 약 60%의 여성이 참여중이므로 미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생산인구 확충 목표.
🛠️ ② 일자리 문제
-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중요. 양질의 일자리 및 워라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무한경쟁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 구조나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일자리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함. 기존의 산업 구조를 디지털 경제나 IT 경제로 전환 강조.
-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도기의 실직자를 지원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평생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
🌇 ③ 지역 소멸 문제
- 5극3특 정책: 지역을 권역 단위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극 3특 정책.
- ex.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청년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함.
- 단순히 일자리 지원만이 아닌, 의료 등 여러 인프라가 함께 확충되고 발전되어야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을 것.
🏠 ④ 주거 문제
- 현재 서울의 과밀화로 인해 월세가 상승하고 있음. 부동산 제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개선해야 함.
- 우리나라만이 갖고있는 전세제도 문제 해결해야 함. 점점 월세나 공공임대로 방향성이 옮겨갈 것이며, 이미 발생한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지원이 필요.
- 이미 주거 문제는 모든 정당에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단순 정책 펼치기 보다는 누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⑤ 국민연금 개혁 논의
-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40년 납입해야 최소 생계비 보장 가능하나, 대부분의 납입 기간 20년). 생애 첫 연금 지원 및 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 필요.
- 연금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통해 해결해야 함.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청년들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
🌍 ⑥ 기후 위기 대응
-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예정. 즉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 이전 정부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후퇴한 상황으로 앞으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함.
- 지방 에너지 생산지의 전력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기업들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고급 인력(석박)도 함께 충원되어야 할 것.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혜택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함.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의 문제(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연금, 지역균형 발전) 및 전국가적 논의(산업구조 변화(AI), 탄소중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기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AI, 에너지 등이 탄력을 받고 치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은 원전 문제와도 맞물리는데, 현재 원자력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 측은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자력하면 피폭, 방사능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국민 정서와 정책 방향성 모두 부정적인 상태인 듯 하다.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데이터센터를 위한 에너지 확보는 필수인데, 풍력/태양광 에너지에 비해 원자력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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